트럼프 81년만에 2번째로 핵무기 사용? 미국 트럼프가 이란에 핵무기 사용하면 러시아도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이란의 핵 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벙커버스터'와 같은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 사용되거나 논의되고 있을 뿐, 미국이 핵무기 자체를 투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근(데이비드 색스 등)에서 "전황이 악화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오거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경한 발언들로 인해 '미국이 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대중적인 오해와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핵을 쓸 명분이 생길까요?

네,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그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특정 국가의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선제적인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핵 금기(Nuclear Taboo)를 깨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푸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매우 강력한 명분을 쥐여주게 됩니다.

• 러시아의 논리 정당화: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타국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썼듯이, 우리(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등 나토(NATO)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제적 제재 명분 상실: 미국이 스스로 국제법과 핵무기 사용 원칙을 어긴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전술핵 위협을 비판하고 제재할 도덕적, 외교적 명분이 크게 훼손됩니다.

실제로 굳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이 '예방적 타격'을 명분으로 이란을 침공한 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뉴욕타임스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즉, 강대국이 힘의 논리로 타국을 선제 타격하는 선례를 계속 남길수록, 러시아 역시 이를 자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